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2호(2021년 4월 7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ㆍ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4. “기준달”이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의 첫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5. “집합제한ㆍ금지명령”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6.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피보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법 제21조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2019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2019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019년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019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제5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업종(별표1)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경영위기업종”(별표2)이 고용유지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원한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10분의 9

2.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대상 업종(별표1)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하고, “경영위기업종”(별표2)의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집합제한·금지 업종분류(코드)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으로 집합제한·금지 업종분류(코드)는 다음과 같음

집합 제한·금지 업종	세세분류코드	세세분류명
유흥시설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장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직접판매홍보관	47993	방문판매업
식당/카페	56111	한식 일반음식점업
	56112	한식 면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6221	커피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PC방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결혼식장	96991	예식장업
장례식장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학원	85501	일반 교과 학원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3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21	음악학원
	85622	미술학원
	85629	기타 예술학원
	85640	사회교육시설
	85650	직원훈련기관
	85661	운전학원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91	컴퓨터학원
	856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집합 제한·금지 업종	세세분류코드	세세분류명
목욕장업	96121	욕탕업
영화관	59141	영화관운영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실, 멀티방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실내체육시설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이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47111	백화점
	47112	대형마트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47121	슈퍼마켓
	47122	체인화 편의점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30	면세점
	47190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90212	독서실 운영업
스키장	91122	스키장 운영업
숙박업	55101	호텔업
	55102	여관업
	55103	휴양콘도운영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질병관리청장, 자치단체로부터 집합제한·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해당 자치단체 관련 공문 등)를 제출한 경우 등

[별표 2]

경영위기업종분류(코드)

분야	세세분류코드	세세분류명
광·공업(31개)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3102	모 방적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의복(5개)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47430	신발 소매업
	76292	의류 임대업
생활용품(5개)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46713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7721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47722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6개)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7개)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52931	공항 운영업
교육(2개)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위생(4개)	86902	유사 의료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영화, 출판, 공연 (5개)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6291	서적 임대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오락, 스포츠 (4개)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293	기원 운영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3개)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으로 경영위기업종 분류(코드)는 다음과 같음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25개 업종과 집합·제한금지업종 15개 제외